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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 협상 착수…"이재명 나와야" vs "윤석열 부를 것"

김상배기자 / DATE : 2025-01-06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만나 증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

주 2회 변론·내란죄 제외…헌재, 윤 탄핵심판 속도전

김상배기자 / DATE : 2025-01-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사건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서 다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미리 확정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또…

경호처장, 경찰 출석 요구 거부…"한시도 자리 못비워"

김상배기자 / DATE : 2025-01-04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4일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는 …

여야,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전후해 상호 고발전 난무

김상배기자 / DATE : 2025-01-0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전후해 상호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고,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에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여기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

공조본, 尹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 불허"

김상배기자 / DATE : 2025-01-03

공조수사본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 저지선을 넘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이에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치 중이다.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

합참 "적 도발 유도활동 사실 아냐…있을 수 없는 일"

김상배기자 / DATE : 2025-01-02

군 당국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 보도와 관련한 진위 여부 질문에 "군사작전 시행의 사실관계 확인은 관련 주장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 1일 김용현 전 국…

우 의장,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상배기자 / DATE : 2025-01-02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르면 2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우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권한쟁의심판은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르면 오늘이나 이번 주 중으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

尹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려워…불법무효"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31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권성동, 尹 체포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긴급 체포영장 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3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권성동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유가족 지원에도 정성 다할 것 "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30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발생 직후부터 탑승자 전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분을 제외한 탑승자들께서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민주 "내란선동자 끝까지 추적·고발…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옹호 세력을 출당하라"며 내란선전죄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

특검 지연 속 내란 국정조사 우선 가동…이르면 내일 첫 회의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29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자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내주 실시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며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임할 전망이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

韓 탄핵 후 이재명 미소…주진우 "뭐가 그리 즐거웠나, 민주당의 민낯"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28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후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에 대해 "이재명 미소는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준 '역사적 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은 무엇이 그리 즐거웠는가. 국민 앞에 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

홍준표 "계속 탄핵해서 무정부 상태 만들어봐라…이런게 입법내란"

김상배기자 / DATE : 2024-12-28

홍준표 대구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이런게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며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장까지 가는구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