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를 이날 이같이 밝혔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측에 억류됐던 미국·일본 국적자는 풀려났으나 한국 국민 10여명은 여전히 붙잡혀있다'며 '석방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북측에) 잡혀있는게 맞는지" 물었고,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좀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이날 대통령실이 제공한 답변 요지에 따르면 현재 북측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내국인 3명과 탈북민 3명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다.

이 중 내국인 3명은 모두 선교사다. 김정욱씨는 2013년 10월부터, 김국기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춘길씨는 2014년 12월부터 북측에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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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원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 의원이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는 '윤핵관'인 권 의원과 김건희씨를 이용, 국가 예산을 활용해 자신들의 해외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선 전에는 국민의힘 시·도당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전당대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조직적 당원 가입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또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 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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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조율 중이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 기조와 관련해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의 개념"이라며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과 시행 효과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만에 국민 80%가 소비쿠폰을 수령했다고 한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인재 육성방안도 이날 TF회의 안건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통상 협상 진행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이 자리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 관세와 관련한 통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세금과 AI 등 민생 경제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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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행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5함을 방문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단속 장비 등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최근 해경의 특별단속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퇴거·차단한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행은 "국내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강력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해양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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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9일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공지했다.

캠프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오는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문수 대통령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으로 빠진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 중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9일 페이스북에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만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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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군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순항미사일 발사를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싸일련합부대 해당 구분대가 2월26일 오전 조선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싸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사의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며 대결환경을 조장 격화시키고 있는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조선인민군의 반격능력과 각이한 핵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싸일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임무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각각 7961초(2시간 12분 41초), 7973초(2시간 12분 53초) 동안 1587㎞의 타원형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동행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발사 결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림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우리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8시께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최근 며칠 간의 담화전에 이어 제재위반이 안 되는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핵운용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점차 도발 수위와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유엔 안보리 소집 등 중러에 부담되는 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을 감안하고 미러간 종전협상 개시 등 러시아에 부담되지 않도록 우선 순항미사일로 자신들의 입장을 시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러전 추가파병설이 나오는 가운데 종전협상의 동향을 살피면서 당대당 교류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등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을 살피면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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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다"며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거대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몰이를 계속하며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짓밟는 것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와 법원에 맡겨 놓더라도 이런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져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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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을 출간하며 본격적으로 정계 복귀 행보에 나선다. 70여일의 정치 복귀이지만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차가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출간되는 책에는 비상계엄 직후 상황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탄핵 반대파 입장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내 지지기반이 열악한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다. 저서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부터 대표직 사퇴까지의 상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엄 발표 직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 지난해 윤 대통령과의 나눴던 대화 내용, 미국 측과의 긴박한 소통 등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기도 공교롭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다음날 정계에 복귀하는 셈이어서다. 이에 일부 친한계에서는 최후 변론기일 다음날 저서를 출간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최종 변론기일과 책 출간이 맞물리는 것에 대해 참모들이 걱정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더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저서 출간 후 곧바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다음주부터 강연과 북콘서트 등의 방식으로 공개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친한계도 이에 맞춰서 활동에 나선다. 친한계 소장파 모임인 '언더73'(Under 73)은 출판일에 맞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친윤계는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복귀할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한 전 대표의 책 출판에 대해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3월초에 결정되지 않느냐.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광장에 나가 의원들, 원외 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 전 대표가 지금 출판하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시기인지 아닌지 금방 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자숙이 더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탄핵 정국 사태에)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열악해진 당내 세력은 한 전 대표가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앞선 전당대회에서 67%의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당내 비토 세력이 더 큰 상황이다. 친한계는 일부 중진을 제외하면 초선과 비례대표 등이 중심이며 규모도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친한계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을 근거로 출간 후 한 전 대표에 대한 팬덤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달 간 칩거하던 한동훈의 책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과 응원을 보며 결국은 이성과 상식이, 중도보수와 합리주의가 승리할 것임을 예감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당내에서 쏟아지는 강한 비판에도 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원과의 소통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달걀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 전 대표가 느꼈던 회한들을 진솔하게 당원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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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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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약간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2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5.1%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서울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71.5%, 55.1%, 54.9%인 반면,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 강원에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0.1%, 56.3%,  58.8%로 반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69.0%)와 50대(62.8%)는 '탄핵 인용해 파면'이 우세했고, 70세이상(64.0%)은 '탄핵 기각해 직무 복귀'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에서는 '탄핵 인용'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80.8%, 60.0%였고, '탄핵 기각'은 보수층에서 72.1%로 상반됐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정하게 진행' 50.7%, '불공정하게 진행' 45.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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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복귀가 임박했지만 당내 반응은 아직 차갑다. 당장 '탄핵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22일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따르면 현재 한 전 대표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를 두고 복귀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일에 맞춰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첫 공식 행보로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 한 친한계 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복귀 시점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였던 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편향성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또한 당 지도부도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헌재를 겨냥한 막판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 '아직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가 오는 데 있어 한쪽으로는 민주당의 의회 패악질,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 통과가 있지만 또 한 축으로의 책임은 저희 당도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를 향해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 하는 장수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일부 형성돼 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친한계 내에서도 복귀와 함께 보수 진영을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기류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태도의 변화, 메시지의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쓴 책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지난 20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책을 본)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한 대표를 바라보는 부분, 평가하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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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야정은 첫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첫 회동에서 각각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과 추경 수용을 요구하며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권영세 위원장은 19일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를 예방한 뒤 "정치는 타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일 정부와 여야 대표간 회동이 있는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부분이라도 합의되는 부분이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같은날 경기 성남시 한 반도체업체를 찾아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영세 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해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쓰는 게 어떻겠나. 이 역시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모두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제안을 할지 만나봐야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합의될 수 있는 의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조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여야는 또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도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여야는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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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책 출간 관련 질문을 받고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 못하는 장수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체포명단을 듣고 적은 장소가 본청 집무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홍 차장의 진술은 100가지 종류로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제로라고 생각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진술을 믿고서 내란이라고 몰아세우는 세력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회유 의혹을 제기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헌재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육성으로,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직접 증언하는 것을 본 것처럼 김 단장의 진술은 민주당에 의해 많이 오염됐고 회유에 따라 조작된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생생한 증거를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헌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가 쓴 '국민이 먼저 입니다'라는 책은 19일 온라인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는 책 출간 공식 출간과 함께 공개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제시했던 만큼 출판기념회가 아닌 전국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판기념회 하면서 돈 받는 것 하지 말자고 의원이 되더라도 특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했다"며 "당대표가 자기가 하지 말자고 해놓고서 그걸 할 리는 없다. 출판기념회는 아니다. 다른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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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등 민생 현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표심 확보를 위해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조항을 빼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이 대표가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이런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지양할 것"면서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많은 국민이 이 대표를 양두구육, 프로 거짓말러, 양치기대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모습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기 전에 기업 혐오에서 먼저 벗어나고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 상속세 인하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중점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한 국민의힘이 스스로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 드라이브가 결국 선거용 무리수 행보임이 시간 지나면서 명확해지고 있다"며 "성장, 실용주의 정책을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 흑묘백묘론을 끌어왔지만 자기 부정 빠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말에도 정책에서도 신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오죽하면 이 대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게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오겠나"며 "이 대표는 조급한 마음에 선거용 무리수 정책을 내놓기 보다 국민으로부터 버려진 신뢰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일괄공제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고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다"며 "가짜뉴스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법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법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도 가짜뉴스다"며 "본회의에서 정부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한 것도 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는 "한 가정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1월23일 신년사에서 기업 일자리를 강조한 이 대표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속세에 관심을 가진 것은 대단히 환영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숙원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업도 자본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최고세율에는 관심을 안 갖는지 굉장히 아쉽고 기왕에 우클릭을 하고 경제를 공부하신다면 깊게, 폭넓게 공부하시라 권유 드리고 싶다"며 "좁게 보지 말고 상속세 공제한도 높이는 것만 관심있는 것 같은데 공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아쉽다. 신속히 공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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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2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모름은 1.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38.4%, 오세훈 시장 21.5%, 홍준표 시장 13.9%, 한동훈 전 대표 10.5% 등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16.4%, 김문수 장관 11.2%, 나머지 후보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간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46.3%, 김문수 장관 31.8%로 14.5%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6% 오세훈 시장 29.0%로 17.6%p 격차였다.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지사간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9%, 홍준표 26.2%로 20.7%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4.0%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 조사 대비 2.3%p 상승한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같은기간 0.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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