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올겨울 첫눈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눈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결빙구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개인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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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가 꾸려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심문 당시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의 경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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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과 선거 조직을 지원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통일교 로비' 사건의 정점인 한 총재를 상대로 권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로비를 한 데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오전 9시46분께 개인 차량을 타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 도착했다.

통일교 관계자로 추정되는 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차에서 내린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 전달하신 것 맞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했는지' '권성동 의원을 통해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는지' '권 의원을 돕기 위해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해서 출석한 이유를 묻자 "내가 아파서 그랬다. 수술받고 아파서 그랬다"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지난 8일과 11일, 15일 세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심장 시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할 수 없다는 한 총재 측 입장에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한 총재와 더 이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자 한 총재는 곧바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출석 의지를 내보였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의 정치자금 공여 의혹,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당권 개입 의혹 등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권 의원이 2022년 2월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나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부탁을 받은 권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2배 증액'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통일교 요청과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한 총재의 승인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총 8,000만 원 상당의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재는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특정 인사를 당대표로 선출하고자 교인들을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으로 대거 가입시킨 배후에 한 총재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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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식기자=   

9일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 고발과 민원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백 대표와 법인을 대상으로 복수의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표 간편식 제품 '덮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쓰였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포함됐다는 고발장을 지난 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접수하고, 백 대표와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에는 더본코리아의 식음료 브랜드 빽다방의 고구마빵 제품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역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근엔 닭뼈 튀김 메뉴 조리를 위한 맞춤형 기구를 더본코리아가 제작해 전국 50여개 가맹점에 배포한 사안도 내사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해당 기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조리기구는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서도 직접 소개된 바 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한 뒤 검사 없이 가맹점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해당 기구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테스트 차원에서 배포했다가 수익성과 반응을 고려해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식품용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혐의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역 축제에서 농약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담아 살포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과,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사용했다는 액화가스법 위반 사례도 이미 관련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위반 행위의 '고의성' 유무와, 대표이사가 표시·조리기구 운영 등 실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수사 판단의 핵심이 된다고 본다.

이희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된다"라며 "표시광고법상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표자가 위반 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식품 안전과 위생, 품질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기업인으로서 본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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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고 있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총 74명이다. 첫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데,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에 연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총 19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주말이었던 22·23일을 제외하면 지금도 매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을 줄이기 위한 반성문 제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반성문은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성문 여부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뻔뻔히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법원이 참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반성문이 감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수가 공동으로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거나 방화를 시도,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반성문은 국자로 물을 떠내는 것과 비슷해 죄가 태평양처럼 많으면 쓸모가 없다"며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벌금형을 내릴지 고민하는 것처럼 판단의 경계에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성문에 담긴 실질적 내용도 중요하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반성의 기미가 있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보이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며 "반성문 내용이 성의가 없으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날 기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받는 이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검찰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혐의가 중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최종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모든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부 사건에 한해 재판부가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부의 판단보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무죄를 호소할 때 신청하게 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판사도 포함된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판사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여론전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보통의 시민들이 법원 침탈을 용인할지,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선택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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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하기 어렵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 제고를 위해 의대교육의 주체인 대학 및 의대협회(KAMC) 등과 협력해 의과대학의 맞춤형 교육과 안정적 행·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의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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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26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의견과 이 대표 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이르면 3월 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 제기를 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경우 오는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오는 6월 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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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 결정이 최후 변론 후 11~14일이 지나 나온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어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주어진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이후 주말을 반납하며 전략을 가다듬었다. 지난 토요일인 22일에는 정례 회의를 가진 후 화상과 전화로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원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주장한 '임기단축 개헌'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 뜻과 다르다'며 변호인단에서 일축한 바 있다.

그동안 헌재는 '신속 절차'를 강조하며 주 2회 신문을 원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의 일정을 고려해 20일 변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 허용하며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헌재는 총 10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최종 변론기일이 탄핵심판 절차상 선고 전 단계로 해석되는 만큼 헌재는 향후 탄핵심판 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중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주가 소요된다. 오는 25일 최종변론기일임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7차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후인 3월 10일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기일 중 총 7차례 출석했으며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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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월요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체감온도는 크게 떨어지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6~3도, 최고 6~12도)보다 낮겠고 내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충남중부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이날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기세를 부리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3~8도를 오르내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가 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6도다.

눈이 쌓인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제주권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오전 전북서해안·전남권서부·제주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 독도, 제주산지·중산간 1~5㎝ ▲광주·전남서부, 전북서해안 1㎝ 안팎 ▲제주해안 1㎝ 미만 등이다.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 제주산지·중산간 5㎜ 안팎 ▲광주·전남서부, 전북서해안 1㎜ 안팎 ▲제주해안 1㎜ 미만 등으로 예측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강원·충청내륙·전남동부·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고 전라해안·전남중부내륙·제주 일부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탓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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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기소되면서 수사 기관의 내란 수사도 막바지에 달했다. 

검찰 등 수사 기관은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군·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2일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현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8일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국회 본청 진입에 가담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1일엔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회 단전 의혹,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최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측이 직원들을 비상 소집하고 구치소 내에 윤 대통령을 위해 빈 방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앞서 이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지난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경호처 강경파가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도움을 줬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이 건으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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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34분께 법원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서 공판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우리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입장인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하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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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00% 대학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개최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내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입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국회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추계위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해 내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월까지 확정해 대학별로 배정해야 하지만 현재 추계위 의결권 부여 여부와 위원 구성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자율에 100% 맡기는 방침이 발표되면 의료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병원의 A 교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1497명)를 고려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497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교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여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년도 의대 정원 감원을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의대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질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감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이 이대로 이어지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투쟁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진료나 수술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의료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암 등 중증 환자들의 고통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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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25)의 비보를 주요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일부 매체는 외모·행동에 있어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한국의 스타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CNN, 뉴욕타임스(NYT), 프랑스 AFP 등은 16~17(현지시각) 한국 언론을 인용해 김새론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아역 배우 출신인 김새론이 어린 나이에 뛰어난 연기를 인정받고 스타덤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건 이후 대중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짚었다.

NYT은 김새론 사망과 관련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압박이 심한 한국 연예산업에 닥친 비극"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연예산업이 급성장하는 스타들의 정신 건강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인기가 종종 흠잡을 데 없는 평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젊은 K팝 아이돌과 K드라마 스타들의 잇단 사망은 한국 연예산업의 정신 건강과 압박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상을 등진 배우 송재림과 이에 앞서 세상을 떠난 아스트로 문빈, 에프엑스 설리, 샤이니 종현 등을 언급했다.

CNN은 그러면서 "K-엔터테인먼트는 경쟁이 치열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환경"이라며 "외모·행동에 있어서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스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김새론은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지만, 2022년 음주 운전 사고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경력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사건 이후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새로운 역할을 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새론은 2001년 육아 잡지 '앙팡' 표지 모델로 데뷔했다. 2009년 영화 '여행자'를 통해 배우로 나섰다. 이 영화로 최연소 프랑스 칸 영화제 초청 배우의 기록을 남겼다.
                
2010년 흥행한 영화 '아저씨'에서 주연 '정소미' 역할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2014년 영화 '도희야'로 또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쇼! 음악중심' MC도 맡아 청춘스타로 도약했다.

하지만 스무 살이던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음주 사고를 냈고 이후 자숙했다. 생활고를 겪던 것으로 알려진 고인은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출연분은 김새론의 출연분이 상당히 편집됐다. 작년 4월 연극으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작년 11월 독립영화 '기타맨'을 촬영하는 등 최근까지도 복귀를 타진했다. 이 영화는 상반기 중 개봉한다.

김새론은 이름도 '김아임'으로 개명하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에선 김새론이 한 번 실수한 것에 대해 여론이 너무 매몰차게 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새론은 전날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김새론을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발견했다. 김새론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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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월요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등 다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전날(최저 -6~5도, 최고 7~15도)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과 비슷하겠다"며 "낮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체감온도가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중·북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내륙·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지면서 한파특보가 강화 및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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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작년 국비보조금을 지급한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의 비중이 34.7%로, 재작년(54.2%)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한 국비보조금도 전년 대비 40% 넘게 감소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수입산 전기버스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전기버스 보급대수는 총 1325대로, 2023년(1528대) 대비 13.3%(203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한 전기버스 수입사 중에는 중국산(17곳) 외에 튀르키예산(1곳)도 있으나, 지난해 팔린 수입산 전기버스의 경우 1325대 모두 중국산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장악해왔다. 중국산 전기버스에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신 가격이 싸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교수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산보다 1억원 가량 저렴하다"며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버스를 싸게 사들여 고장 안 나게 잘 쓰는 게 최선이니, 가격 전략이 시장에서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5대에 불과하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대수는 2022년 869대로 폭증한 뒤 2023년에는 1528대를 기록, 처음으로 국산 보급량(1292대)을 앞질렀다. 2023년 전체 전기버스 보급량(2820대)에서 중국산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3년간 경기도(2300대), 서울(687대), 인천(167대)로, 전체 중국산 보급량의 84.7%를 차지한다.

하지만 작년에는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량이 전년보다 200대 넘게 줄면서 중국산의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전기버스 보급량 대비 중국산 비중은 36.7%로, 재작년(54.2%) 대비 17.5% 감소했다.

지난해 바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침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배터리 밀도, 재활용 정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지침을 개편했는데,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크게 줄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한 국비보조금은 총 381억6100만원으로, 재작년(670억5000만원) 대비 43.1%(288억8900만원) 감소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보조금 지침 개편안이 중국산 전기버스에 불리하게 작동한 점과 개편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출고가 지연된 점이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 감소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국내 전기버스 판매량 1위를 기록한 '피라인모터스'의 경우 정부의 개편안에도 국비보조금 최대치(대형·7000만원)를 전액 수령했다. 

피라인모터스는 중국의 최대 버스 제조사인 '하이거'의 전기버스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3년간 국내에 판 전기버스만 1054대에 달한다.

피라인모터스와 함께 최근 3년간 전기버스 판매량 1~2위를 다투는 수입사 중에는 GS글로벌과 이비온이 있다. 

GS글로벌은 중국의 비야디(BYD), 이비온은 중국 조이롱자동차의 전기버스를 수입해 하는 업체로, 지난해 두 업체 모두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줄었다. 

하지만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가 수소버스와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일정량 이상 판매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더 주도록 올해 지침을 바꾸면서 국내 업체에 더 유리해졌지만, 수입사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량이 작년에는 많이 감소했으나 수입사들의 저가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 지침을 통해 더 친환경적인 차가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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