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4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킨텍스에서 7일간 진행되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규모 수소 행사로, 전세계 26개국의 기업·기관 280여곳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전시회·국제 컨퍼런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국제 수소기업 140여곳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된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제품 ▲수소버스·수소전기트램·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제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내 수소기업 기술·제품 설명회와 수출상담회, 수소 분야 혁신 기술과 기업을 선발하는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혁신과 탈탄소화의 주요 수단인 수소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전세계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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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기본에 포함된 것은 2015년 7차 이후 10년만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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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철기자=  2025년 4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난 3156억9000만 달러(약 442조2186억원)를 기록했다고 해관총서(관세청격)가 9일 발표했다.

신화망과 인민망 등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이날 내놓은 4월 무역통계에서 전기자동차(EV)를 포함한 자동차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이같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4월 수출이 1.9% 늘어난다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훨씬 넘어섰다.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를 발동하기 전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던 3월 12.4%에 비해선 4.3% 포인트 둔화했다.

수출은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4% 증대했다. 하지만 장난감과 스마트폰, 컴퓨터 관련 제품은 작년 동월을 하회했다.

대미 수출은 21.0% 감소한 330억 달러에 그쳤다. 최대 무역 수출 대상인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은 20.8% 대폭 늘어났다. 유럽연합(EU)도 8.2% 증대하고 일본 역시 8% 늘어났다.

4월 수입액은 지난해 동월에 비해 0.2% 줄어든 219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은 6.0% 감소로 실제 낙폭이 대폭 줄었다. 3월 4.1% 감소와 비교하면 크게 축소했다.

대미 수입은 125억 달러로 13.8% 감소했다. 중국이 미국에 125%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게 영향을 미쳤다. 낙폭은 3월 9.4%에서 확대했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총액은 5352억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4.6% 증대했다. 무역수지는 961억8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시장 예상 890억 달러를 상회했다. 3월 1026억 달러 흑자보다는 감소했다.

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 발동 영향과 전년 동기 대비로 낮은 기저효과가 없어지면서 대미 수출이 줄어든 게 전체 수출 증가율을 둔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5월에는 미국의 대중 145% 관세 부과 여파가 전면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이 전년 동월 대비로 70~8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에 이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1~4월 1분기 중국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1조969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수출액이 6.4% 증가한 1조1690억6000만 달러, 수입액이 5.2% 줄어든 8003억1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1~4월 무역수지는 3687억6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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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를 상대로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미(美)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범석 차관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했다.

김 차관은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작년 12월의 충격에도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각 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김 차관은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각 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재원 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간 진전되어온 국제 조세 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WB(세계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26일 김 차관은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Patrick Halley)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B) 총재, 진 리췬(Jin Liqun)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면담하고,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7일 김 차관은 독일의 하이코 톰즈(Heiko Thoms)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 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독 거시경제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해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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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출산율에 초록불이 켜졌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초반이 출산율 증가를 견인하면서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에 더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늘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배경도 있다.

하지만 향후 2년 새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가 꺾여 인구효과가 사라지면 출산율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위기에 집중 대응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이 발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늘었다.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는 2022년 기준 역대 최하위이고, OECD 평균 출산율 1.51명의 절반(0.76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당분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증가세가 지속될 거로 내다보고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0.04명 늘어난 0.79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생아 수는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로 관측했다.

작년은 특히 인구가 70만명대인 1991~1995년생이 29~33세 주 출산연령으로 진입했다. 여자인구 1000명당 출산율의 경우, 30대 초반이 전년보다 3.7명 늘어난 70.4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 영향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도 37년 만에 처음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런 데다 혼인 건수도 최근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22건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4.9%로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이는 결혼 후 2년~2년 반 후 첫째아를 낳는 즈음부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혼인 증가 효과와 30대 여성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 출산율 증가세는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1년생부터 1995년생까지는 70만명대의 출생아 수를 기록했으나 이후 96년생부터는 6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봐도 2년 후부터는 30대 초반 여성인구 수가 전년보다 감소세로 돌아선다.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추계에 따르면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는 2027년 170만8959명으로 전년보다 1만1499명(0.7%)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꺾인다. 

이는 고위추계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다만 인구추계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출산율이 반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효과가 연속되려면 그만한 공적 지원이 보장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부 신설은 탄핵 정국 전까지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하지만 계엄 사태 후 주요 이슈에서 밀리면서 답보 상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증액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이 저희가 예산이 거의 없다"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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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인천 검단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2~3년 만에 또 다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달 중 건설현장 인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형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26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추락사고 예방대책은 고용부와 막바지 보완 작업 중이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대책에 포함되기 어렵다"면서도 "합동조사로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는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표준시방서 활용 민간 확대,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등 3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수립했다.

지난 2023년 4월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 지붕층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수사 및 감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 감독 부실, 전관 업체 유착 등이 드러났고 국토부와 LH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혁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22개월 만에 건설현장이 무너지는 사고는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와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했으며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의 교량은 바닥 판(슬라브)과 가로 보(거더)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현장 공정을 단순화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으로 짓고 있었다.

당국은 우선 교량 공사 중 DR거더 런칭 작업을 마친 장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기술 적용 과정에서 부실설계 및 시공이 이뤄졌는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 과정에서 교각 위 노동자들이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안전장치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중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교각 위에서 10명이 작업을 하던 중 교각이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들이 추락, 매몰되며 사고가 발생했다"며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평가와 관련 규제 강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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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 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 허용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 특구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8000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대행은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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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묵혀져 있던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다. 여야는 '과세 기준점'을 올리자는 방향에선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합리한 세제를 손본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동시에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카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한 세대 간 재산이 이동할 뿐인데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과세 기준점이 바뀌지 않으니 물가가 오른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주지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反)하면 돈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라며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최고세율도 낮추는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재의 상속세는 20여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공제 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며 "이를 고치자는 취지에서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이런 세법 개정은 정치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된다. 야당은 단순히 '초부자 감세'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불합리한 세제 구조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여당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등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걸다 결국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펑크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니 복지망을 확충하지도 못하고 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다 깎아서 성장 동력도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감세 경쟁'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세수 기반이 무너져 정작 돈이 필요한 때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교수도 "세입 확충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불합리한 세제를 고친다는 좋은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렇기에 주류나 담배 등 물가가 올랐으나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세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성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경제를 살리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내거는 상속세 개편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증여세를 손보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속세는 세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있을 때 물릴 수 있는 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 활성화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우형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산 선순환이 잘 안된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늙어서도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틀어쥐고 있으니 자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라리 증여세를 낮춰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산이 가고 그걸로 또 다른 소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cne71369@daum.net

 

정부가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줄도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 줄도산 공포가 확산했다.

이들 건설사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자, 미수금이 쌓이고, 유동성 위기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를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소·중견업체들이 공사비 급등과 금융 리스크 확대 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주택 준공 이후 입주자들에게 잔금을 받아 공사비를 정산받는데, 지방에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감소했지만, 12월 다시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6가구(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액도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다. 미청구 공사액은 이미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아직 발주처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증가로 공사비가 급등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사업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청구 공사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부도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가 고조되자 당국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LH가 3000호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ykhasd@haver.com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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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대구의 초역세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역 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역세권보다 급이 높은 만큼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시세를 토대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아파트와 지하철역이 접해 있거나 출입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단지 62곳 시세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 평균 3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44개 단지에서 38.6% 올랐고, 부산은 16개 단지에서 37.0%, 대구는 2개 단지에서 18.0%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역 내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5년 동안 33.2% 뛰었지만, 초역세권 입지의 아파트들은 상승률이 5.4%포인트(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도 평균보다 각각 9.2%p, 11.0%p 상승폭이 컸다.

상징성이 높은 랜드마크 단지 다수도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호선의 경우 잠실나루역(장미2차), 잠실역(잠실롯데캐슬·잠실주공5), 잠실새내역(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은 모두 단지에서 역 출입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호선은 타워팰리스 2차가 도곡역과 연결되고, 5호선도 목동 7단지가 목동역과 맞붙어 있다. 6호선 합정역(메세나폴리스), 5호선 공덕역(롯데캐슬프레지던트)도 주상복합 형태로 단지와 지하철역이 직결됐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초역세권 아파트는 단순히 교통의 편리성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로서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켜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전마진이 더욱 높은 곳으로 꼽힌다"며 "이러한 단지들은 단순히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희소성이 높은 만큼 공급도 드물다. DL이앤씨는 이달 대구 동구 신천동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로 건립되며, 전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단지 출입구 경관광장(101동, 102동 사이)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신설(예정)되면 더욱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출구 신설 사업은 관계기관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지연·취소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으로 5000가구가 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올해 분양 예정이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이 단지와 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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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수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 농정포상(농식품부 장관), 국회포상(농해수위 국회의원), 공사포상(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총 19점이다.

정부포상인 대통령·국무총리는 농촌재능나눔 분야에서 5년 이상, 농정·국회포상은 3년 이상, 공사포상은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복지 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 개선, 주민 교육 및 문화 증진 등 4개 부문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개인과 단체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실사, 후보자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배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뜻깊은 활동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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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정부 관세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지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주 방미를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돼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이번 민간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조치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공유체계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 의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수시로 발표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점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미 정부 대응 점검 회의'도 운영 중이다.

지난 5일 최 권한대행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미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조방안을 모색했으며 수출기업 간담회도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해오고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루비오 국무장관 통화(1월 23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헤그세스 국방장관 통화(1월 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왈츠 국가 안보보좌관 통화(2월 5일)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재외공관도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에서 내각, 주정부, 상·하원 주요 인사를 폭넓게 접촉해 오고 있다.

이번주에는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을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대외정책 공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17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에 방한하는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등을 접견해 우리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본부장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산업·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한경협,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등을 합동 방문한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는 등 이번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 목소리 등을 바탕으로 이번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무역금융 확대, 통상정책 변화 대응,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등 범부처 수출대책을 마련한다.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릴레이 아웃리치를 전개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 근로자,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khasd@haver.com

 

계엄 충격'으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우리 산업 기반을 이루는 건설업·도소매업 등의 산업군에선 고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중장년층 일자리 시장마저 먹구름이 짙게 낀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 속도로 집행한다는 해결책을 꺼내 들었으나, 이마저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성 일자리인 지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0.5%) 늘었다.

앞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부진한 조짐이 이어졌다. 

그러다 연말인 12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4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5만2000명)로 돌아섰다.

이후 올해 1월 취업자가 다시 플러스(13만5000명) 구간에 진입했으나 아직 증가폭은 2022년(81만6000명)과 2023년(32만7000명)은 물론 2024년(15만9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16만9000명, -8.1%)과 도·소매업(-9만1000명, -2.8%), 제조업(-5만6000명, -1.2%) 등의 산업군에서 고용 위축 현상이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은 11개월, 건설업은 9개월, 제조업은 7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월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폭(-16만9000명)은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청년층 고용난도 심화됐다. 15~29세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 8000명 감소했다.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5~29세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 계가 채용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 시장에 냉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자, 정부는 취약 계층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책임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직접일자리 사업을 올해 1분기(1~3월) 신속 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규모를 123만9000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단 3개월 안에 97.5%까지 완수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는 통상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업무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만 벌써 65.7%의 집행률 실적을 내놨고, 1분기 동안 고용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직접일자리 정책은 산업군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퍼져있는 '고용 브레이크' 제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시장에서 비용이 흘러나오는 곳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방위적인 지점인데 정작 정부가 초점을 맞춘 곳은 노인 등 한정된 지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 만든 일자리가 아닌 터라, 제공되는 일자리 수준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용' 모집문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행정복지센터 민원 안내 도우미 ▲전통시장 관리 ▲도서관 업무 보조 등 45개 분야가 제시됐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선 ▲주민공유공간 '마음, 쉼표' 지킴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하남문화원 환경정비 등 7개 분야 모집이 이뤄졌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64세 미취업 하남시민이지만, 취업 전선에 빠르게 뛰어들어야 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보긴 어렵다.

하남시 전체 인구(32만8875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년(8만7000명)들이 이번 일자리 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일자리 정책은 사실 다른 해결책을 못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국가 재정만 펑펑 쓰면서 숫자놀음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희 교수는 "결국 고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고,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중장년층"이라며 "그런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뒤로 빼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취업자 수를 늘렸다고 자랑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이 빠르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문제의식을 더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며 "실제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산업 전략을 동반한 고용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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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일 강남4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에 나선 것은 그동안 토허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토허제 시행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정책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토허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실거주 및 실사용 목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됐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토허제를 적극 활용했다.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노무현 정부도 토허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2010년대 후반,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2020년 다시 강남·목동·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토허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거주자들도 복잡한 허가 절차와 장기간의 심사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심사에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 토허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매도자는 가격 하락을 우려해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는 허가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 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대기 수요가 많았던 만큼, 거래량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리와 경기 상황 등의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던 만큼, 해제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다만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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